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제기되는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가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면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광식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리기로 치부해서는 곤란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강화하면 정부의 규제 강화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