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보선 앞두고 임시국회서 전초전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조… 입법심사 …

사상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지게 될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하반기 첫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태세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공직 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입법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9일 현재 각 정당별 의석 수는 새누리당 147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석이며 무소속은 2명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 최소 4곳 이상에서 승리해 국회 과반의석(151석, 300석 기준)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과반의석 점유를 저지하고 8석 정도를 건지면 '승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운 상태다. 여야가 재보선에 앞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차 전초전'은 총 9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새누리당은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인사청문회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자진사퇴한 만큼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인사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낙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7·30 재보선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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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정치연합은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명수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불법대선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으며 현미경 검증을 공언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뒤 7·30 재보선까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30일부터 7월11일까지 진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월10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인사파동에 대한 김 실장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심사 과정에서는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박근혜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방안을 '졸속개편'으로 규정하며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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