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도권 육성방안 등을 담게 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이 다음달 중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은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대학입학정원 규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규제완화 시점과 관련해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실무 담당자도 “신행정수도건설계획 3단계(계획ㆍ건설ㆍ이전) 중 1단계 시점에서는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손질하고 규제를 본격 완화하는 것은 2단계 이후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되는 200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또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힌 골프장 230개 건설계획과 관련해 “골프장을 (재경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경제ㆍ문화 등의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면서 “문화 콘서트홀 등 각종 시설을 대거 유치해 서울을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업계의 투기과열지구 선별해제 건의에 대해 “하반기 주택시장의 동향을 봐가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 내 용적률 완화(150%→250%)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