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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화 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사회적 임대주택 활성화 등 장·단기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일환으로 전월세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여당 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전세시장 국민혼란 바로잡을 묘책은 없나'를 주제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최근 전세대란 대책을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임대주택 육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사회적 임대주택은 협동조합과 종교단체, 비영리 기업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사실상 뉴스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설위탁형'의 경우 조기 자금 회수 등의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임대인 △임대 리츠 △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인 연구위원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뉴스테이의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기업과 종교단체 등 장기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을 육성시켜 임대시장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마포구 성산동 '함께주택' 등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없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2010년 기준)과 스페인(2011년 기준)의 경우 협동조합주택 수가 각각 219만가구와 144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5~6%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일호 신임 국토부 장관이 전세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유 장관은 지난 20일 첫 번째 현장 방문 자리에서도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에서는 또 '목돈 안 드는 전세' 융자 도입 등 전세자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체 주택의 5.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6.8%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볼리비아식 전세제도인 '안티크레티코'는 토론회에선 거론됐지만 실제 도입을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크레티코는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세입자로 넘어가는 임대차계약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