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10’에서 ‘글로벌 경제의 변화양상’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을 통해 “미국경제에 여러 불안정성이 상존해 전망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올 3ㆍ4분기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을 봤을 때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GDP가 매년 3%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친 낙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기가 있었다는 점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경제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재정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 맞춰왔다는 점을 꼽았다. 주택 구입과 소비를 진작시키며 2ㆍ4분기까지 큰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 그 효과가 끝나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부터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동차 구매도 줄어들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높은 실업률과 위축되고 있는 소비성향도 위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매의 70%를 민간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가계의 부가 줄어들고 있다”며 “더욱이 세제법이 올해 말 종료되면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유럽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유럽의 몇몇 국가는 빨리 공적 원조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유럽이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에 빠질 수 있다”며 “부채를 줄이겠다고 유럽 국가들이 내세우고 있지만 2011년, 2012년 경기둔화는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국은 9%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위안화가 향후 5년간 3~5% 절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등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