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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 ▦매입ㆍ전세 임대 2만6,000가구 조기 공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민간 소형주택 건설시 주택기금 2% 저리지원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1ㆍ13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안 오르니 전세에 살면서 기다리자는 사람이 있고 전세ㆍ월세 아니면 못사는 서민이 있는데 정부 정책은 서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이 서민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 장관이 2월 말에 발표해야 하는데 내가 좀 미리 얘기했다"고 말해 향후 주택시장과 관련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매매 및 전ㆍ월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1ㆍ13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지만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모든 것은 시장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ㆍ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민간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기금에서 2%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로 공급했지만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임대건설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출금리는 3~6%에서 2%로 낮아지고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다세대ㆍ다가구는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자가 입주하는 매입ㆍ전세 임대 2만6,000가구는 이번달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겼다. LH가 지난해까지 사들여 수리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가구는 이번 달 중 입주자를 뽑아 3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 연리 2~4.5%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자금 수요를 보면서 6조8,00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부터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까지 없애는 등 문턱도 낮췄다. 내주부터 소형·임대 건설자금 2% 저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