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2일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관해 양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6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노총이 일방적 통보는 안 된다며 반발하는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위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과 한노총이 정책연대를 합의한 뒤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회의에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배일도 노동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당과 노총이 중심이 돼 고위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참여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필요시에 개최하고 실무급 회의는 수시로 열어 정책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당에서 정책위의장ㆍ제5정조위원장ㆍ노동위원장이, 노동계는 한노총 위원장ㆍ상근 임원이, 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에 공공기관 직원 3분의1 감원을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민심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공공 부문 구조조정안까지 내놓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정은 앞으로 구체안을 논의하자는 수준의 ‘숨 고르기’를 한 것. 안 제5정조위원장은 “공공 부문 선진화 방향에 대한 3자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이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의 사회적ㆍ정치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계기”라고 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의미 있는 모임으로 해결책이 잘 나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 재정부 장관은 노총과의 협의를 위해서라도 6월 중으로 공공 부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정부가 노총과 협의 없이 정부안을 확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노총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