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勞·政 '노동 유연성 확대' 갈등 확산
항만노조 반대 파업 이어 佛 해고요건 완화추진에 연일 시위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둘러싼 유럽 각국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올 초 유럽의 항만 노조가 경쟁논리 도입반대를 주장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최근 프랑스에서는 해고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노ㆍ정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유럽 국가들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 노ㆍ정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노ㆍ정 갈등 ‘산넘어 산’
프랑스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둘러싸고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새 ‘고용계약법안’은 기업이 26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 2년이 안된 상태에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후 2년이 안된 직원을 해고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요건을 두고 있었다. 노동단체와 학생들은 이 법안이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일 새로운 고용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에는 파리에서 약 1만여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대학생인 벤자민 크나이바이스씨는 “빌팽 총리는 청년들에게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기업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럽 항만노조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항만운용 자유화 조치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포르투갈ㆍ독일ㆍ덴마크 등에서 시한부 파업을 벌인 바 있고 독일 정부도 정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조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게다가 독일ㆍ프랑스 등 10개국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동유럽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2007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OECD “유럽 노동개혁 미흡”
OECD는 이날 ‘2006 성장을 위한 행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국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이 기대치에 못 이르고 있다고 지적,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은 노동력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안을 대부분 실행하지 않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하고 “노동인구 증가를 위한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산성 향상이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고 이것이 좋은 직업을 보유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훨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필립 코티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조기 퇴직과 근무시간 축소를 통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고용을 줄이기만 할 뿐 실업률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8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