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는 어려우나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산은 민영화 방안이 폐지된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IPO 방안에 대해 “정부가 대주주를 하고 IPO를 할 수도 있다”며 “정책금융개편의 큰 그림이 나와야 정확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주주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지분만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영화는 민간이 1대주주가 되도록 많은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고, IPO는 지분 일부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앞서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은 행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IP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강만수 전 회장은 IPO는 하되, 정부의 산은 지분율은 과반이 되어야 한다며 신 위원장과 비슷한 취지로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을 재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MB 정부 이전의 산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 위원장은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을 산은으로 합치는 것에 대해 묻자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금융위기가 없는 상태였다”며 “하지만 상황이 변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도 변했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분리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체제 개편을 통한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ㆍ학계ㆍ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 핵심역량 집중 및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며 향후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핵심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박금융공사나 해양금융공사는 필요하다”면서도 “실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고 기존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금융공사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그냥 만들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도 채무자도 채무조정 대상자”라며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의 채권도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