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비리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 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ㆍ군ㆍ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ㆍ면ㆍ동으로 전환배치 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0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 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 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 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ㆍ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