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소속인 이석현(李錫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과 관련,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고비용제도로, 인기영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다소 낮추고 급여수준은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이원적 체계로, 결국 국민의소득세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초연금제는 한마디로 우리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만든 제도"라며 "한나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제도개선 부분만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라 생기는 추가부담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이후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위해 급여수준을 낮추는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