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잔액 내년 100兆 넘는다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이하 외평채) 발행 잔액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를 올해와 같은 11조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행 규모(11조원)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환율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외평채 발행은 국가 부채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11조원의 외평채 발행 규모를 토대로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환율은 가파르게 절상, 한도를 확대해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평채 100조 시대=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를 11조원으로 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라며 “11조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발행 한도 11조원 중 아직 추가 발행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행한도를 대부분 소진, 앞으로 남은 4개월여 동안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외평채 발행 잔액은 2006년 말 현재 78조5,000억원. 올해 11조원에 이어 내년에 11조원이 발행되면 외평채 발행 잔액은 2008년에 100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부채와 환율 안정 딜레마=참여정부 4년(2003~2006년)간 늘어난 국가부채는 총 149조2,000억원. 이중 외평채는 57조9,000억원으로 총 국가채무 증가분의 38.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외평채의 경우 국가 부채의 30%가량에 이르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외평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국가 채무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외평채 채무 증가 못지않게 이자도 늘어나 정부는 지난해 5조원의 국채를 발행, 이자를 갚아야 했다. 외평채가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재경부는 환율안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적지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부채를 늘리는 외평채가 환율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장 여건상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가 쉽지 않다. 단기적 환율 절하를 유도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환율 절상 요인이 많다는 점이 그것이다. 학계의 관계자는 “외평채 발행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은 그에 비해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