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프로젝트팀은 성, 학벌,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등 이른바 5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동북아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등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점진적 해결= 이정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국정과제 팀장)은 “참석자들 간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다”며 토론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간사는 “비정규직은 워낙 다양한 형태가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케이스, 예컨대 백화점, 은행등에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하는 논쟁이 많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입법해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연구하고 외국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반드시 추진 = 참석자들은 또 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간사는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오갔으며 법리 해석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0년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한 예를 들면서 부의 분배를 위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 토론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상속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큰 원칙아래 해나가야할 과제”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눈에 안보이는 고통 해결 = 빈부격차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이 간사는 “특히 통계지표로 보이는 빈부격차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격차가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노숙자나 독방거주자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토니 블레어총리가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만든 사회통합추진단(Social Exclusion Unit)형태의 조직을 만들자는 견해도 나왔다.
노 당선자는 “사회의 격차와 분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법, 제도, 관행을 뜯어고치기 보다는 현장에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ㆍ지방대 출신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 = 인수위는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들과 지방대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간사는 “지방대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 졸업생들이 받는 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방대나 여성채용비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한 뒤 이를 실행하면 관급공사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Affirmative Action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 제도는 역차별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재할당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정부내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문병도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