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朝日)신문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출범 3년(25일)을 맞은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개혁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아사히신문은 21일 ‘한국 노(盧) 정권 3년, 변혁의 행방’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 첫 편(上)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 공약이었던 지역간 대립해소는 여야대립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은 경제에서의 국민통합에 도전했지만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사회의 격차축소를 겨냥해 왔으나 부유층 뿐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 탓에 저소득층도 불만을 품어 취임시 80%를 넘었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정권은 낡은 틀의 파괴와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의 창조를 추구했으나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 현실의 두터운 벽을 돌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도 이날자 신문에서 “노 대통령이 수도기능 이전과 군사정권 시절의 부정 점검, 한ㆍ미 동맹의 역할 재검토 등을 주요 정책으로 들고 나왔으나 결정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군사정권 시대에 대한 진상규명도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 와 목표로 했던 국민화해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 정권은 새로운 체제로 5월 말 지방선거에서 이겨 정권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이며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남은 임기 2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이 지방선거에서 큰 테마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