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수용을 일단 유보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시점에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이달 말 사의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의 사의 수용 문제는) 유 장관이 복지부 과제와 현안들을 어느 정도 매듭지을 때까지 장관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로서는 국민연금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들도 있다”며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영향 파악과 대책 마련, 또 하나는 의료법 개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의 수용 판단시점과 관련, 문 실장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면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을 다시 발의할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앞으로 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나 각 정당들과 교섭하고 논의하는 일들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주관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연금법 개정의 주무부처 역할은 여전히 맡겠지만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처지에서 국회와의 교섭 등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면 총리가 직접 나서 교섭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이와 함께 “현재로서는 유 장관 외에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없다”고 밝혔으며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시점의 추가 개각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