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은…
3일 발효후 자금집행 없이 감감 무소식"시간 지체될수록 비용만 더 들어" 우려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시간과의 싸움인데…'
유로존 통용 15개국과 영국이 G7ㆍG20 회담 이후 은행 채권 보장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함으로써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숨 돌렸으나, 미국은 여전히 구제금융 집행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법안이 지난 3일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금쪽 같은 시간이 훌쩍 지나는 사이 글로벌 금융 시장은 지난 주 사상 최악의 패닉에 몰렸다.
재무부는 법안 발효 10일이 지난 13일에서야 처음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개요를 처음으로 밝혔다. 구제금융 실무를 총괄하는 닐 캐쉬커리 차관보는 13일 오전(현지시간) 공적자금 투입은 ▦부실자산 인수 ▦주식 인수 ▦시스템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금융기관 붕괴방지 등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식 인수는 '건강한'금융 기관에 국한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방향을 설명했다. 부실 금융기관에는 주식인수를 통한 자금 수혈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구제금융을 감시할 감독위원회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재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헨리폴슨 재무장관이 은행 채권을 정부가 보장하기로 한 유럽식 해법을 검토하고 대서양 건너편의 시장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은 지난 10일 G7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융과 관련, "금융기관의 주식도 직접 인수하겠다"며 이른바 대안인 'B플랜' 채택을 공식화한 바 있다. 대륙형 시장안정 대책을 기존 계획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폴슨 플랜'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다음 시장 상황이 개선 된 뒤 이를 되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존 계획은 이 방안은 모기지담보부증권(MBS)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가치 평가도 어려워 실제 자산 인수까지는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동요했다. 파생상품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최소 12개 이상의 기초자산을 근거로 설계됐기 때문에 비슷한 자산을 역경매에 부쳐 가장 낮은 가격에 인수한다는 구상을 실현하기엔 기술적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미 언론들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큰 자산 인수 보다는 주식 인수는 원칙과 대상만 선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말 또는 내주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무부가 '선 주식, 후 자산 인수'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미다. 재무부가 주식 인수와 은행채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추가 법안 마련은 필요하지 않다. 의회가 통과시킨 '긴급경제안정법'은 재무부에 채권은 물론 보통주와 우선주 등 '현금화가 어려운 모든 자산(illiquid assets)'을 인수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8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직을 사임한 프레드릭 미쉬킨 컬럼비아대교수는 "'폴슨 플랜'은 과거에는 적절한 해법으로 보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며 "집행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제금융 비용만 더 늘 것"이라며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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