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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3월 16일] 오바마의 수출 진흥과 한국 자동차
월스트리트저널 3월 15일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밝힌 대로 미국 수출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기존에 체결된 FTA를 완결하겠다는 의미로 "특히 한국과 파나마ㆍ콜롬비아 등 주요 동반자와 협정을 진전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국들과의 FTA 비준은 미국산 제품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내세워 FTA 비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 자동차의 본산인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업체들은 수년간 한국시장을 뚫기 위해 전전긍긍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은 매년 수십만대의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반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수천대에 불과하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8%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엔진 배기량이 큰 승용차에 많은 세금을 매겨 미국산 자동차를 상대로 열심히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 작은 차를 만든다.
한국에만 있는 안전기준도 또 다른 무역장벽이다. 때때로 한국은 무역장벽을 만드는 데 아주 창조적이다. 1990년대에는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 한국인을 사치 소비자로 지목, 특별 세금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위협했다.
FTA는 이러한 모든 관행을 고쳐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교역을 제한하는 안전기준 등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시장을 더 개방하게 되면 미국은 3년 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를 철폐하고 10년간 픽업트럭 수입관세(25%)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자 간 이득은 너무나 명백하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차 시장은 이미 상대적으로 열렸다는 점이다. 무역거래의 목적은 미국 기업들에 수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콜롬비아와의 교역대상 물품은 이미 비관세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 콜롬비아와의 FTA는 결국 미국 수출상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FTA의 조속한 비준이 미국의 수출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국 국민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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