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 현재 서울시내 20ℓ짜리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은 구별로 340~400원이다. 시는 이를 2015년까지 구 구별 없이 437원으로 올리고 2017년에 다시 492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2ℓ짜리 봉투가 구별로 40~160원, 평균 120원에서 25개 구 모두 2015년에 133원, 2017년에 187원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쓰레기봉투 가격이 일반쓰레기의 경우 원가의 55%, 음식물 쓰레기는 39%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비용은 각 구청이 평균 8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하고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같은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질 좋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상하게 됐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4인 가구 추가 부담은 월 517원 수준으로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도록 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그동안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수입을 직접 관리하던 현행 독립채산제를 실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을 각 구청이 직접 갖고 청소대행업체가 실제 수거한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시 측은 이를 통해 업체들이 보다 자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길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과 실적제 전환으로 구별로 약 15억원의 청소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이 비용을 청소대행업체 차량 교체, 업체 소속 미화원 처우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