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급격한 소비위축등 부작용 없게"
정부는 가계대출건전화대책이 급속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절히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건전화대책 추진으로 시중은행 및 카드사들이 일부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가계에 대한 대출금리 상향 조정과 대출억제가 자칫 건전한 가계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함께 경기냉각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가계에는 금리 등 대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유도해 경기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전화대책이 곧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대출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세조정을 통해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가계가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 증가속도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10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보고 연말 경제동향을 종합 점검해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