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직까지 그 어떤 국가나 테러리스트 그룹도 핵실험이나 핵무기 보유를 중지하겠다고 밝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핵수출을 금지 당하지도 않았으며 전세계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은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리비아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원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러시아ㆍ중국 같은 지역 강대국들이 연합을 해야만 핵무기 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ㆍ미국 등 6자 회담 당사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저지가 가능했으며 지금이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국가들의 연합조치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핵 확산 저지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 이들 나라가 그만한 희생과 위험을 떠안을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과정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 확산 방지를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두 나라는 엊그제 대북제재 조치를 찬성하는 투표를 했으며 이번주에는 이란을 제재하는 회담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를 우선 순위에 두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을 우려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기보다는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을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 중국보다 소극적이다. 푸틴 정부는 안보리의 북핵 결의에 찬성하는 대가로 미국의 그루지야에 대한 안보리 결의 찬성을 요구하는 등 국제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있다. 푸틴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제스처는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러시아 정부에 이득이 될 때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책이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