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무인 좌석발급기를 도입,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공공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정보인권 침해 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공 도서관들이 최근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반드시 입력토록 해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발급기를 운영중인 23개 도서관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인좌석발급기는 도서관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열람실 좌석권을발급해주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리 맡아주기' 등 폐해를 막을 수 있어 앞다퉈 도입되고 있다.
인권위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폐쇄회로(CC)TV 등 공공 도서관의 전반적인 정보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김모(28)씨가 경기 시흥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진정가운데 도서관 관리담당자 A씨가 김씨를 비방하는 제3자의 인신공격성 글을 인쇄해휴게실에 전시한 부분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김씨는 시립도서관측이 도서관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도서관장을상대로 진정을 냈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시정돼 진정이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