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올해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를 지난해보다 50곳 많은 130개 업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가 확대된 만큼 가동인력도 기존 6개 팀 31명에서 10개 팀 51명으로 늘린다. 관세청은 지난해 80개 기업을 조사해 누락 세액 600억원을 추징했다.
대상업체는 수입 규모가 큰 곳을 우선 선정했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해 가격을 낮게 신고할 가능성이 크고 신고 성실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도 대상에 넣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뿐 아니라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ㆍ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의무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 받는다.
김기훈 관세청 법인심사과 서기관은 "다국적기업의 수입 규모는 전체 30% 수준이지만 세액 추징 규모가 전체의 70% 수준이어서 세금 누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수입품목이 명품 의류, 핸드백, 자동차 등 고가 사치성 소비재가 많아 이들 기업이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부산 본부세관에는 '특수거래 전담팀'도 새로 만든다. 5,000여개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찾아내 정밀히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고세율 품목 수입업체 등에는 수시 조사(기획심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편 이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조사인력 400명을 추가로 내려보낸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대기업과 중견기업ㆍ자산가 등의 조사는 늘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꾀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