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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하락을 막았을 뿐 재정과 통화정책의 힘이 경제의 추가 성장을 이끄는 데는 부족했다. 세월호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고 지난 8월에는 기준금리까지 낮췄지만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2%(전년동기 대비)에 그쳐 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과거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24일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2·4분기보다 0.9% 늘었다고 밝혔다. 2·4분기에 0.5%로 떨어졌던 성장률이 다시 1·4분기(0.9%)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0%대 성장률은 4분기 연속 이어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전년동기 대비 GDP 증가율은 3.2%로 지난해 2·4분기(2.7%) 이후 가장 낮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 3.7%, 올 1·4분기 3.9%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4분기(3.5%)부터 둔화되고 있다. 결국 세월호 충격이 강타한 2·4분기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하면 실질적인 성장회복은 미미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성장은 소비와 건설투자가 이끌었다. 3·4분기 소비는 1.1% 늘었다. 지난해 3·4분기(1.2%)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 소비가 늘면서 내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보강한데다 지방선거로 이연 된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 부분 집행된 덕이다. 그렇다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되고는 있지만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대책으로 미분양주택이 소화되며 2.9% 증가했다.
수출과 수입 그리고 설비투자가 줄고 있는 것은 큰 악재다. 수출은 2.6%, 수입은 0.7% 감소했다. 기업 투자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설비투자는 0.8%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중국 등의 성장률 둔화, 유럽 침체 등을 주요 위험요인을 꼽으면서 "내년 4% 성장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해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정부가 돈을 풀고 한은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성장 회복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17년부터는 유동성 함정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