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 고객에 법률정보 제공, 美·和蘭등 선 활성화

해외 인터넷서비스 현황<BR>변호사 정보등 수백만건…인터넷·출판물 형태 유통<BR>대부분 회원제로 운영


우리나라가 관련법 미비나 업계 안팎의 인식 부족으로 인터넷 법률정보시장이 맹아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미국 등 해외시장은 완전경쟁이 이뤄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개 상태에 있다. 판례, 변호사 정보 등 수백만건의 정보가 인터넷, 출판물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대기업 일반인 등 특정 고객에게 원하는 판결 정보나 전문 변호사군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가 활성화해 있다. 미국은 변호사 광고시장이 커지면서 인터넷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업체(Legal clinic)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세계 법률정보 시장은 네덜란드계의 렉시스넥시스와 미국계의 웨스트로 등 양대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모회사인 리드엘스비어와 톰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렉시스넥시스는 2003년 기준 연 매출이 23억달러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국회 등 공공기관, 변호사 등을 상대로 판례 등 법률 정보를 팔고 있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법률 정보회사인 웨스트로는 2003년 매출이 10억달러로 렉시스넥시스와 미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렉시스넥시스는 변호사 수백명을 고용해 주요 판례마다 이들 변호사들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특정 분야에 송사가 걸려 있는 기업의 향후 경영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기업들로부터 연간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삼성ㆍ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렉시스넥시스로부터 LCD 등 특정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판결 정보 및 향후 전망 등을 제공받는 맞춤식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마틴데일-허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 160개국의 수백만 변호사와 소비자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시켜 주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기고 싶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국가, 지역, 해당 전문분야 등 세부 항목을 기입하면 자동 검색시스템을 통해 해당 조건을 갖춘 변호사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 김동주 렉시스넥시스 한국사무소 부장은 “미국에는 지적재산권 등 전문 분야별 변호사 및 판례 등을 제공하는 수많은 법률정보회사들이 널려 있다“며 “렉시스넥시스는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종합 법률정보업체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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