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추진 중심 '당·국회'로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달성을 위해 기존의 노사정과는 별도로 새누리당 내에 노동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정부·노동계가 모두 참여했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처럼 당의 노동개혁특위를 확대시켜나가기로 했다. 기존 노사정 논의기구가 한계를 보인 만큼 국회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부문 개혁을 당정청이 힘을 합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대 부문 모두 당에 특위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가동했듯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을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노사정은 노사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당 차원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움직이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당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확대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한으로 잡은 24일까지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 파트너인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