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선정 어디까지 왔나] 기술표준 결정 향방 아직 '안개속'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동안 논쟁이 돼온 각종 사안들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그 골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사업자수 사업자 선정방식 기술표준 등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사업자수와 사업자 선정방식은 세부내용에서는 시각차가 있지만 3개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출연금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기술표준 문제는 동기식 단일표준이냐,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모두 포괄하는 복수표준이냐를 놓고 아직은 안개속에 있다. 기술표준의 경우 특허권을 갖고있는 외국 장비업체들과의 로열티 문제가 걸려있다. 따라서 국내업체간의 문제인 사업자수, 사업자 선정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게 정보통신부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조(兆)단위 투자에 조단위 매출이 걸려있는 이 문제가 논쟁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자수나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IMT-2000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결정을 앞두고 진통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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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수=「3개 컨소시엄」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사업자수는 3개에 불과하지만 사업권 도전 후보그룹군은 SK텔레콤(SK텔레콤+신세기통신), 한국통신(한국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엠닷컴), LG그룹(LG텔레콤+LG전자+데이콤), 한국IMT-2000컨소시엄(중소 정보통신연합) 등 4개. 한 그룹군은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신규사업자의 포함여부다.
여기서 정보통신부와 기존업체들은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을 주축으로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2+1」(기존사업자 2, 신규사업자 1)을 주장하고 있다.이에대해 정통부와 기존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이 스스로 해체되지 않는한 어떤 형태로든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그룹군의 컨소시엄에 포함돼 처리되는게 최선이라는게 이들의 입장. 특히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권을 따낼 경우 자본이득을 얻는데서 끝날수 있다는게 정통부의 인식이다.
정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PCS 사업자 선정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한국통신프리텔 컨소시엄에 참여한 뒤 지분매각 차익을 올렸던 것처럼 이들이 단순히 자본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떠안았으니 LG그룹이나 SK텔레콤 가운데 하나가 한국IMT-2000컨소시엄을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중소기업보호」와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자 포함」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최근 예비국민주주 모집을 강행해 세력을 과시한 것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쐐기를 박자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종명(李鍾明)한국IMT-2000추진단장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IMT-2000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신규가입자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권을 딴 후 지분을 팔아치울 것이라는 주장은 중소기업을 배제하려는 기존 이동전화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른 3개그룹군은 이같은 한국IMT-2000의 행동은 몸값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일부 경매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출연금 점수화 문제는 모든 후보그룹군이 『사실상 경매제와 다름없는 돈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출연금 상한을 도입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연금의 사용용도와 출연기금의 규모를 미리 정해줘야 사업신청자들의 담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동기식 단일표준과 동기식-비동기식 복수표준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기술표준은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로열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정보통신부는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이와관련, 『기술표준은 사업자 선정(12월)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
하지만 최근 정통부는 지난 23일 과천 재경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제출한 「IMT-2000사업자 선정 정책방향」을 통해 이르면 7월하순에 기술표준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신청서 접수가 끝나는 9월말에는 최종 결정한다고 보고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기술표준 결정을 지나치게 늦추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기술방식과 관련, 하나의 기술표준을 결정하는 방법과 업계에서 자율로 선택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보고하고, 통신 서비스·장비제조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업체간의 입장이 다르다.☆표참조
한국통신, LG, 한국IMT2000컨소시엄그룹군, LG정보통신, 현대전자는 복수표준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인 SK텔레콤과 최대장비업체인 삼성전자는 동기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견해는 기술표준 결정에도 막대한 진통이 따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업체들의 의견은 대체로 복수표준쪽인데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동기식을 주장하고 있다.
기술표준과 관련, 또하나의 관심사는 원천기술을 갖고있는 미국의 퀄컴,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의 기술료.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현재 이들과 기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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