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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가 예산을 절약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당장 국회는 내년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거짓말이에요."(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대통령 선거일이 약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복지공약 과열 경쟁이 빚어지자 역대 경제정책 사령탑이 재차 견제에 나섰다. 전직 경제부처 각료들이 주축이 된 재정건전포럼 멤버들이 27일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4차 정책토론회를 열어 강력한 재정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대통령 당선자, 재정지출 시스템 제로베이스(zero-baseㆍ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인수위원회에서 예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특히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2월 취임 후 예산제출시한인 8월까지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수위에 장관급 팀장을 둔 예산개혁특별팀을 만들어 예산개혁을 소신껏 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힘이 커지면서 의원입법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13건에 불과하던 재정지출 수반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2,782건으로 급증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최 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에도 1조원 이상 필요한 법이 6개"라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재정규율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개혁을 위해 공시제도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최 대표는 "예산뿐 아니라 공기업, 정부 관련 기관 운영도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한다면 비효율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개혁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포퓰리즘 법안에 홍길동법ㆍ마샬플랜 식으로 담당자 이름을 붙이면 책임감도 높이고 많은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화두일 텐데 여기에는 재정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국 재정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이 재정을 경제관료에게 맡기지만 말고 공부해둔다면 개혁을 끌어나가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권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 기능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예산청장)은 "권위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조정기능이 더 중요해져 국회와 국민에게 무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이사장은 "조세부담률이 21%는 돼야 국방ㆍ통일 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시치미를 떼고 복지공약 전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포럼은 대통령선거까지 한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더 열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재원대책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