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먼 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과 다른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은 막바지 단계로 타결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와 농산물이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오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에서도 접근을 보고 있고 일본 측과 해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TPP 협상 타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TP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프로먼 대표는 TPA가 협상 전 과정을 통틀어 의회와의 협의 및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회의 감독권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앞서 지난 20일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TPA 권한 부여를 촉구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다음 달 중 상임위 심의 및 표결을 끝내자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상당수 당내 의견과 진보 및 노동 진영 등의 여론을 대변해 TPP 협상이 미국 중산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 일부 시위대가 “TPP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프로먼 대표의 증언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편, 12개 TPP 협상 당사국 대표들은 이번 주 뉴욕에서 고위 실무회의를 열어 늦어도 3월 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 일정과 의회의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합의안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TPP 협상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