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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한국과 중국은 외교적으로 불편한 한 해였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한국의 실망이 원인이다. 양국 간 외교적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냉정하게 짚어봄으로써 2011년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우호협력관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동반자·관계 과잉 기대 낮추고 지난해 한중 간 외교적 불편함은 우리의 중국에 대한 '과잉기대'와 중국의 '외교적 진통'에 기인한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진전됐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최대 투자국이다. 교육학술, 관광 등에서도 교류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증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중국의 대응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대낮에 북쪽으로부터 감행됐을 때도 중국의 대응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한국의 실망은 결국 양국 간 외교적 불편함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북중관계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북중관계는 한미관계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군사적 동맹관계이다. 중국을 보호하는 전략적 완충지로서 북한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파들이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중 간 경제교류가 아무리 급속하게 증대되어도 북중 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아직은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고 또한 실망했던 것이 양국 간 외교적 불편함의 원인의 일단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는 불과 15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다. 미국과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경제발전에 '올인'하고자 했다.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인 도광양회(韬光养晦)는 이러한 중국 외교정책의 지침이었다. 그러나 1997~8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외교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바뀌게 된다. 책임대국(责任大国) 외교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대국으로서 책임을 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6자회담은 이러한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의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전통적 동맹외교와 새롭게 설정한 책임대국 외교가 중국 내부에서 충돌한 '외교적 진통'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국으로 진화때까지 기다려야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중국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 중국이 책임대국 외교를 펼치겠다고 나선 지 이제 10여년밖에 되지 않다. 중국이 '외교적 진통'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공유하는 진정한 책임 있는 대국으로 진화할 때까지는 우리의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간에 합의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용을 하나씩 채워 넣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비어있는 관계 설정에 불과하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무엇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하고 논쟁해야 한다. 중국의 거대한 인민들에게 어느 정도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아무리 대국이라도 중국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책임대국으로서의 외교를 보일 때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부응하는 중국의 부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