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ㆍ29 부동산대책' 1년의 功過
• "2006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 매매ㆍ전세ㆍ재건축 동반추락
• 수도권 상승폭이 하락세 좌우
• 투자열기 급랭 앞날 '먹구름'
치솟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10ㆍ2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지역의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부동산 급등은 거품경제를 불러오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함으로써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 10ㆍ29 대책의 일부 조치가 시장원리에 위배 된다는 시비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0ㆍ29 대책은 성과에 못지않은 큰 후유증을 가져왔다. 무엇보다 건설경기가 급랭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부진과 고용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마저 실종되다 보니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경제상황이 더 불투명해지고 내년 경기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것도 건설경기 냉각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부실 우려 문제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 대출인데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증가는 다시 가격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값 하락 현상이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정부와 한은의 분석이지만 그렇게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부동산 역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탓이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 4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연착륙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발 금융부실이 일어나면 우리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부동산 가격 급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부동산 대책이 강도 높은 규제 일변도여서 거래실종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집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정상적인 거래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주택의 신규공급도 크게 줄어들면서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것이다. 내년부터 재산세가 크게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시행되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돼 주택건설 경기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연착륙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시기 조정, 보유세 부담의 점진적 확대, 재건축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투기는 막되 정상적인 거래는 터 주는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
입력시간 : 2004-10-28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