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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20%(10억원)에 그쳤다. 도시 영세민 가운데 주택을 개량하려는 수요 자체가 당초 국토부의 추산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아까운 예산 40억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정사업 5개 중 1개 이상의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사업들의 평균점수는 64.0으로 전년의 62.7보다 다소 좋아졌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이 32개(6.8%)로 2010년(33개)과 비슷했다. 보통은 330개(69.6%)로 전년(317개)보다 늘었다. 미흡 이하 사업은 2010년 132개(27.4%)에서 112개(23.6%)로 감소했다.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 사업(1조4,000억원),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3,470억원) 등은 우수사업으로 꼽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133억원),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50억원) 등은 미흡한 사례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내년 예산안에 성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해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