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고위급 군사회담에 앞선 예비회담이 다음께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비핵화고위급회담’도 제안하겠다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그간 남북대화의 주체는 통일부였다는 점, 또 비핵화 관련 주무부서는 외교부였다는 차원에서 이를 놓고 부처간 알력싸움도 가능해,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이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위해 별도의 대북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의 주체는 통일부가 아닌 외교부로 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비핵화 문제의 주무부서는 외교부이며 앞으로의 대북 대화제안도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와 북한 외무성 사이에 공식 교섭채널이 없어 어떤 형식으로 통보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변인도 “비핵화 관련 별도회담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면서 “대화의 주체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남북대화를 위해 통일부-통일전선부 채널이 아니라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간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비핵화 회담이 열릴 경우 실질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일부 내에서는 남북대화의 통로나 주체가 통일부였는데,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 우려감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