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를 대비해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검토된다. 또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으로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가 본격 도입되며, `농촌지역 제2주택 갖기 붐`과 향토산업의 대대적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농촌지역종합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맞물려 농림부도 미래지향적으로 기능ㆍ조직이 바뀌는 한편 명칭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농정 추진 현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따르면 농림부는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등으로 추곡수매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DDA가 타결되면 현행 수매 방식으로는 식량안보 차원의 쌀 확보도 어렵게 된다”며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비축제 도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쌀 개방 확대에 대비해 6ha 수준으로 규모화를 유도하고,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는 한편 경영이양을 꺼리는 고령ㆍ영세농에 대해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해 분할 지급키로 했다. 수매나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0.1ha 이상)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