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에어컨ㆍPDPㆍ프로젝션TVㆍ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 소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이 소식은 각 일간신문에 일제히 게재됐는가 하면 TV에서는 매시간마다 이 내용을 반복 방영했다. 처음 TV를 볼 때는 획기적인 내수진작책인줄 알았는데 신문을 봤더니 400만원 넘는 TV, 200만원 상당의 모피 등 하나같이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실망했다.
지금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최고급 가전과 가구가 아니라 취업난과 생필품ㆍ교통요금 등의 물가인상이다. 그런데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최고급 제품의 가격만 낮추겠다니 ‘서민 약 올리는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종 규제와 파업, 가진 자를 냉소적으로 보는 풍토가 기업들을 위축시켜 취업난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유류세를 적용하는 고유가 정책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서민경제와 국가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위정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승남(경기 고양시 덕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