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성공기업을 찾아서] <5·끝> 효율적인 지원 대책

최수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국에 진출했다가 국내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된 업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전략적인 사업전환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9월. 그 해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데 지금까지 약 1,800억원을 자금융자, 컨설팅 등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올들어 유가급등과 세계시장 불안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한층 악화되면서,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대상이 조정ㆍ확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장기 기업 도와줄때 큰 효과
대외변수로 경쟁력 상실 업체엔
타이밍 맞춘 지원 전략 구사해야 ◇사업전환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 지난 5월말까지 사업전환 융자를 받은 기업은 272개(1,779억원), 컨설팅지원을 받은 기업은 149개(19억원). 이들 기업은 매출(24%), 수출(38%), 순이익(143%) 등 경영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의 사업전환 지원사업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목적은 ‘쇠퇴기나 구조조정기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 고부가 업종으로의 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것. 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원기업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곳은 쇠퇴기가 아닌, 성장기나 성숙기에 있는 업체였다. 조이현 중소기업연구원 경영연구팀장은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전환을 시도할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의욕이 있는 기업, 지금은 경쟁력이 있지만 앞으로 사양산업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해야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 일찌감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해온 일본의 경우 오일쇼크가 있었던 76년 ‘구사업 전환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현재 ‘중소기업 신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어져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지렛대 삼아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가 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대외변수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중소기업 역시 ‘타이밍’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에 유턴하려는 기업이나 한미FTA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된 기업이 대표적인 예. 해외에서도 캐나다(섬유산업), 체코(제조업), 칠레(제조업), 폴란드(에너지ㆍ철강산업) 등은 무역조정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해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최수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내년 예산 올보다 60% 늘려 컨설팅^R&D등 2,000억 지원” 관련기사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0% 증액된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최수규(사진)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사업전환 지원사업은 단순한 융자사업 외에도 컨설팅, 연구개발(R&D),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동원된다”며 “업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별 우위업종을 알리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업이 적합한가. ▦일단 업력 3년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영위업종을 곧바로 접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기존 영업을 축소ㆍ유지ㆍ확대 하면서 새 주력업종의 비중을 3년 안에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은 정상업체 중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업체도 가능하다. -융자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영위업종의 자산을 팔고, 새로운 업종을 위한 자산을 취득하면 양도세 특례를 주고, 사업전환을 완료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기존 인력의 60%를 신규사업에 배치하면 1인 당 1년에 1,4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