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 비율 2020년까지 15%로
국토공간 역 파이(π)축과 '7+1 다핵구조'로 재편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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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내용·의미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가 동해ㆍ서해ㆍ남해안의 역 파이(π) 모양 축과 7대 광역권, 제주도를 거점으로 한 다핵구조(7+1)로 재편된다. 또 총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5%에서 15%로 크게 늘어난다.
당정은 8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2005~2020)을 협의한 뒤 연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약동하는 통합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를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동해ㆍ서해ㆍ남해축의 개방형 국토 축으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립과 지역상생을 촉진하는 7+1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한다. 7+1 경제권역은 수도권ㆍ강원권ㆍ충청권ㆍ전북권ㆍ광주권ㆍ대구권ㆍ부산권에 제주도를 더한 것으로 이들 다핵을 중심으로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부동산 값 안정을 꾀하고 총주택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까지 주택 수는 인구 1,000명당 270가구(2003년 기준)에서 370가구로, 1인당 공원 면적은 7㎡에서 12.5㎡로, 도시화율은 89%에서 95%로,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6%에서 47.5%로, 1인당 주거 면적은 2000년 20.2㎡에서 3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대외개방에 대비해서는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러시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와 연계하기 위한 광역적 인프라 개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 기준 2,778㎞인 현재 고속도로는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간선망으로 확장돼 연장이 6,000㎞에 달하게 된다. 또한 철도 복선화율은 32.3%에서 80%, 철도 영업연장은 3,140㎞에서 5,000㎞로 각각 늘어난다.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백령도ㆍ파주ㆍ고성ㆍ철원 등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벨트 조성, 개성공단, 나진ㆍ선봉 등 북한 경제특구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ㆍ철도ㆍ항만 체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지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ㆍ산지의 소유규제는 완화하되 보존 대상인 농지ㆍ산지는 계획 및 이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1/07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