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아이디어뿐인 SW 특허는 무효" 호주업체에 패소 판결

미국 대법원이 "아이디어 뿐인 소프트웨어(SW)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SW업체들은 아이디어만으로 SW특허를 받기가 어렵게 됐고, 구글·아마존 등 인터넷 업체들은 아이디어 사업화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은 지난 19일(현지시간) SW의 특허를 주장하는 호주업체 앨리스와 해당 기술은 특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CLS은행간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앨리스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이 SW 특허권 문제를 다룬 것은 1981년 이후 33년만이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앨리스가 주장하는 발명은 금융 거래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에 앞서 SW 업체들은 "특허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첨단 SW 개발을 자극할 인센티브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인터넷 기업은 "근거없는 특허 로열티 요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