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제로 봐서는 안 된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자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최근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가 불안한 시기를 틈타 가격담합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감시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초 그의 일성을 생각하면 적잖은 변신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당시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며 공정위 개혁을 강조했다. 이런 모습 덕에 공정위 책임자로는 처음으로 전경련 만찬에 초대 받기도 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긴 그는 옛 공정위 수장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요즘 공정위는 백 위원장 지휘하에 가격담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백 위원장의 변신이 다소 서운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한다. 개혁을 강조하며 수장에 올랐지만 현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담합은 성행하고 있고 담합에 대한 죄의식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대ㆍ중소기업 간에는 불공정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적발 되도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져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전부 기업들에만 돌릴 수 있을까.
‘규제개혁 전도사’로 최근 규제개혁위원장에 임명된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을 키우는 역할은 공정위가 할 수 없다. 오히려 공정위는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각 부처와 싸워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직ㆍ간접 규제를 통해 산업을 규제하며 알게 모르게 담합을 부추기는 이웃(각 부처)도 공정위의 또 다른 싸움 대상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