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4ㆍ2 부동산 대책 및 8ㆍ28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민생입법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언급,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