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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강경파의 반발로 진통이 거듭됐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지난 13일 노사정 4자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할 수밖에 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 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소화기를 뿌려 분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었다.
금속ㆍ화학ㆍ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과 조합원을 배신하지 말라' '노사정 합의 즉각 폐기하라' '구조개악 분쇄'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13일 오전 열린 한국노총 내부회의에서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한국노총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서 고성과 몸싸움도 강하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련 등은 전날 김동만 위원장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조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두 핵심 쟁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면서 올해 4월 대화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고 47일간 국회 앞 천막농성도 벌였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중집에서도 지도부가 노사정 복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토록 반대해온 '일반해고(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은 채 반영됐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는 '권력에 굴복해서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 노동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주장했다.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일각에서는 중집을 구성하는 52명 중 일부 산별노조 대표들의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면 진통을 겪더라도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집에서 승인을 받으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도 장외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성명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언감생심 언급조차 못 했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며 "현행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서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해고'를 위한 관련 조항 개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이날 비상 상임집행위원회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즉각적인 규탄대회 개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에 따른 대응 투쟁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