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오 2시 상의 회의실서/한승수 부총리 정책 방향 제시/본사·대한상의·지방은행협 공동주최□사회: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서울경제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지방은행협의회와 공동으로 11일 하오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시대의 지역금융과 재정강화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참석, 지역금융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앙대 왕연균 교수, 서울대 오연천 교수, 성균관대 김준영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지방은 경쟁력강화 방안/영업구역 제한 철폐돼야/지자체 금고업무 이관·중기 의무대출 비율 폐지도/왕연균 중앙대 교수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총국민생산의 약 반이 수도권에서 생산되고 기업의 본부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해 있다. 지방에서의 실물경제의 취약성은 지방금융의 취약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제조업에서는 고지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의 4고 이외에 인력난이 또한 심각하고 경기의 양극화 현상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더욱 허약하게 되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다.
지방산업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산업을 잘 알고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은행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진행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가지 면에 제약점이 많은 지방은행과 신용금고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제와 금융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 독자적 발전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은행의 역할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은행은 설립초기에는 제한된 영업구역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특혜조치로 인해서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정부에 의한 특혜조치들이 없어지고 전국은행과 제2금융기관의 지방점포가 늘어나고 여신금리는 낮아지고 수신금리는 높아지는 등 경쟁이 심화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 시중은행보다 예금, 대출금의 신장세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행과 더불어 지방은행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역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은행은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대부분의 생산성지표가 1980년이나 1990년보다 악화되어 있고 시중은행보다 열등하다.
14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의 비중을 보면 1995년말 현재 지방은행이 총자산에 있어서 14.4%, 예수금 14.7%, 대출금 14.5%, 점포수 31.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그동안 금융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지방기업에 지방은행의 공헌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1995년말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53%인데 지방은행은 76%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행은 향후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만들고 지방의 SOC 조달방안, 지방기업의 주식상장 및 국제화 유도, 벤처기업과 기업창업의 지원, 기술담보 및 기업담보제도의 도입, 가계의 중장기 생활계획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하며 금리하락 시대를 맞이하여 저축자의 고수익 자산개발, 저리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업무·신상품의 개발과 경영혁신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은행 차원에서 취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로는 지방 실물경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 철폐 및 업무영역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금의 금고업무 이관, 자금의 역외유출문제의 해결,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폐지, 지방신용보증제도 확충, 법정지준율의 대폭 인하와 통화안정증권의 운용개선, 지방은행의 자본금 확충 허용 등이 있다.
◎지방재정의 전략적 운용/경영화 노력 전개 필요성/중앙지방정부간 조정기능 갖게 제도적 장치 마련/오연천 서울대 교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주민들의 공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갈등 그리고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조정과 협의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중앙정부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특히 부유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할거주의를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긴요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장치의 보강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운용과정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기존의 정태적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운용의 경영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경영화는 종래의 타율성, 독점성, 권력성, 경직성, 획일성 기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 경쟁성, 탈권력성, 효율성, 탄력성 등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치시대 지방재정정책 목표의 설정은 자치기구의 중심적 역할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거치게 되나 이러한 목표에의 접근은 「대안적 사고 하에서 우선순위의 설정」 「공급비용 극소화」 「공공서비스의 시장성 분석」 「재원의 사회경제적 비용고려」 등 공익과 효율을 균형있게 배합하는 기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자치단체가 재정적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기능의 재조정을 기하면서, 재원조달 방식의 모색과 세출구조의 재편 그리고 재정관리 방식의 쇄신노력을 기울이면서,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환류하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의 보관·지출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여 적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부족에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하여 가능한 많은 수입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 자금 관리를 위한 능동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수입과 지출의 흐름에 있어서 시간적 격차를 통제하여 현금의 보유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유자금의 투자에 있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수입과 자금지출의 패턴에 대한 정확한 예측(Cash Forecasting)은 효과적인 자금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투자하여 최대의 이자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투자전략은 공공자금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Safety)과 유동성(Liquidity) 확보를 전제로 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금관리제도는 자금조달, 현금흐름의 예측, 금융기관과의 관계, 여유자금의 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현금수입이 징수되어 지방정부 금고에 입금되고, 현금이 적절한 시간에 지출됨으로써 안전성과 유동성의 제약하에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입의 확보를 도모하는데 자금관리의 목적이 있다.
◎금융재정 바람직한 관계/동반자적 의존성 심화를/금융기관서 차입·지방채 발행 활성화도 검토할 때/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한국경제는 대외경쟁력을 지향하는 세계화와 대내분권화를 지향하는 지방화 시대로의 적응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가 대외적인 규제와 경직성을 풀고 자유경쟁의 질서를 도입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과정에 해당되는 지방화는 세계화와 상호보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원래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93∼95년)간의 평균중소기업대출비율을 추적해보면 시중은행이 50.5%,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이 63.5% 그리고 지방은행은 76.7%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지역금융과 지방재정간에는 단순히 지방재정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제한된 의존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반자로서 동태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지역금융과 지방재정간의 동태적 의존성이란 지방재정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소득이 증가되면 지역의 화폐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금리자유화 상황하에서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역금융을 통한 자금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역금융과 지방재정이 동태적으로 의존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이자율상승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상승시켜 생산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재정과 지역금융의 동태적 의존성은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기호와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여건하에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공공재 공급을 위한 지자체의 재원확보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지방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지방채(Municipal Bonds)의 발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과 지방금융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 지방채 운용제도의 문제점은 지방채발행상의 문제점, 지방채인수와 유통상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채의 채권상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방채시장의 육성방안으로서 지방채발행을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방채의 발행금리를 국채수준으로 상향시키는 한편 지방채수익률에 대한 조세감면과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채보험 및 보증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만 한다.
지역금융과 지방재정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지방은행은 자치단체의 자금조달창구가 되는 반면 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용하는 등 자금운용에서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공헌에 대한 지방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와 지방은행간의 피드백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