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관련 인물들 청와대 속속 입성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 등 새 노동법 개정 및 정착에 기여한 인물들의 청와대행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가 개정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에 관련된 인물들이 청와대에 속속 입성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을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의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던 김종각씨는 최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앞서 고용부 노사정책과장이던 김경선씨는 올 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에 임명됐다. 이보다 먼저 지난해 7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일찌감치 이동했다. 노조법 재개정 당시 한노총 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김종각 행정관은 핵심 실무자로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시행을 받아들이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합리적인 노동운동가로 평가 받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타임오프 안착에 기여한 점이 청와대 입성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행정관 역시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임 장관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등이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관련 업무 실무 책임자로 근무했던 두 사람과 당시 장관까지 모두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통해 타임오프를 안착시킴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관여한 두 실무자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각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내 노동계 출신 몫인 선임관 자리를 MB 정권 출범 이후 두 명 연속 한노총 출신이 차지한 데 이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한노총 출신이 다시 행정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정부에 맞서 투쟁한다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