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4월27일] 분당·일산 신도시 개발

일산과 분당 등의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신도시는 아파트 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뛰자 이를 잡기 위해 시작됐다. 1988년 초 중산층의 대반란설이 나돌 만큼 심각했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그 해 가을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실현가능성과 부실 우려에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인지 이듬해인 1989년 초 아파트 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다. 1988년 말과 1989년 초 불과 6~7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30~50%에 달했다. 1989년 1월 3,300만원이던 과천 16평형 아파트 가격이 3개월 뒤인 4월에는 40% 이상 상승한 5,000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1989년 4월초 청와대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뒤 4월27일 주택관계장관회의에서 ‘분당ㆍ일산 신도시 건설계획’을 전격 발표한다.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 각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들끓었고 원주민들의 반대도 심했지만 신도시 건설은 일사천리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된 때부터 3년4개월, 그리고 택지조성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인 1992년 중순 최초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신도시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의도도 좋았고 출발도 그럴 듯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사람 사는 곳에 잡음 없고 문제 없을 리 없겠지만 도시가 안고 있는 통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해마다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도시가 생겨도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갖게 될 가능성도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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