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배드 뱅크’ 가 성공 하려면 배드 뱅크의 자산 관리를 자산관리공사가 아닌 독립적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외국 배드 뱅크 성공 사례와 시사점’이라는보고서에서 “미국정부는 80년대 말 예금보험공사(FDIC)의 주도하에 미국 최 대의 저축대부조합인 ASB의 부실 자산을 분리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88년 12월 설립 당시 224억달러였던 배드 뱅크의 부채가 1년 반만인 90년 5월에는 86억달러로 줄어든 것은 전문 부동산 정리회사인 AREG가 배드 뱅크의 부실 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 규모에 따라 AREG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당시 미국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저당채권(MBS),정크본드(고수익 위험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AREG의 부실 자산 매각작업이 원활히 진행됐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정부(FDIC)가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한 것도 배드 뱅크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분석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에 비춰 앞으로 한국의 배드 뱅크도 독립적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매각을 맡기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바람직하며 배드뱅크의 운영도 시장 원리에 충실한 민간 전문 경영인이 맡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정크본드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부실 자산 의 해외 매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금융기관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배드 뱅크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명확한 분담 원칙을 사전에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배드 뱅크가 신용불량자들에게 지원한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있다”며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배드뱅크는 현재의 충격을 미래로 잠시 늦추는 역할을 할뿐”이라고 경고했다.
/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