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현재 2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5일 “최근 제품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특허심사관을 대폭 늘리고 심사관리를 효율화해 내년 중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16개월로, 오는 2007년까지는 12개월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1%로 급증하면서 지난 2000년 20.6개월이던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지난해에는 22.1개월까지 늘어났다. 심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되기도 전에 사장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허청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특허심사관 115명과 특허심사 보조 13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로 심사관 170명과 보조 50명의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증원계획이 완료되면 특허심사관은 모두 738명으로, 특허심사 보조는 63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오는 9일 열리는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행정 발전방안’이 상정돼 심사인력 증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