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21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사행성 성인오락물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여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몰아붙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단순한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바다이야기’는 스크린에 그림 하나만 지나갈 뿐 슬롯 머신과 똑 같은 도박 종류”라며 “마치 게임인 것처럼 허가돼 상품권을 발행하던 영세업체들이 400억원의 수익을 끌어모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업체들 힘으로는 이렇게 못한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조그만 업체들이 우리 정부와 권력을 파고들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조직적이고 배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은 “2005년 7월,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때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장관이 잘 알 것”이라며 “영상물등급위가 ‘바다이야기’를 허가해준 과정에서 기계도 안 보고 서류만 보고 심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혹 차단에 주력했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의 조카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인데 곤란하다. (실세 개입설은) 실체가 없는 허깨비”라며 “문화부는 오히려 정책 실패를 인정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옷로비 사건 등 수많은 의혹 제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특검을 했다. 온 나라가 뒤집혔지만 아무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본질은 정책 실패냐, 비리냐인데 규제를 푼 정책이 문제를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 속에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사안별로 “인증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정제로 바꿨다”며 “(상품권 도입은) 경품 상품권을 문화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 동기는 좋았지만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서울 COEX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대회를 주관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를 떠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리 피하기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날 유 전 차관 관련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 등으로 파행을 겪은 문광위는 오후6시께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김 장관이 행사 주관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자 의원들이 발끈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 장관 없이 질의하라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