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부동산시장 몰려 다른 산업 타격그 동안 경기회복에 일조해 온 집값 상승이 이제는 역(逆)으로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집값 상승은 가계지출을 유발, 결과적으로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두 자릿수 이상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 현상이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만 집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이젠 오히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FT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집값은 지난해 아일랜드가 14%, 호주 11%, 네덜란드와 미국은 8%, 한국은 6% 정도 올랐다. 집값 상승 현상은 특히 유로존 가입을 위해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유럽 주요국에서 두르러졌는데, 실제 영국은 올들어 5월까지무려 1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를 약간 웃돈 독일과 4.1% 감소한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집값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셈.
FT는 이런 집값 상승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불러 일으켜 경기 침체기에도 불구,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림에 따라 여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위협하고 있는 것. 특히 높은 집값으로 인해 이를 담보로 한 가계대출 규모 역시 커지면서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시중 통화량 팽창 및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인상 압박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각국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집값 상승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섣부른 시장개입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FT는 지난 80~90년대 공통적으로 주가 폭등을 경험한 미국과 일본을 선례로 들며 미국은 방치를, 일본은 시장개입을 택했지만 공통적으로 버블 붕괴와 주가 폭락이란 쓰라린 실패를 맛봤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인지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중앙은행은 특정 자산의 적정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정책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2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의 늪에서 간신히 빠져 나온 세계경제가 '집값 상승의 역효과'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된 셈이다.
김창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