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정자치부의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예산은 총 168조1,012억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는 총 46조8,152억원으로 전체 중 약 2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약 28조8,000억원이었던 복지예산이 불과 5년 만에 18조원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자체 복지예산은 무상복지사업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복지사업 확대로 담당 공무원들도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2004년 8,013명에서 10년간 약 두 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에는 1만5,939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계속 악화됐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2년 52.3%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45.1%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정부 예산 의존도 역시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복지사업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지자체 자체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80.4%)를 제외하면 인천시가 57.5%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전남도가 14.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강남구가 60%로 가장 높고 영양군이 4.5%로 꼴찌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