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착실하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짧은 호흡’이 아닌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7ㆍ4ㆍ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 등 대선공약이 현 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반도 대운하, 부동산 조세 정책,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세부 정책에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통합과 융합 시대의 대세”라면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나뉜 기능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사인 총리 인선원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계시장을 다니며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며 “보조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외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7%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올해 7%를 당장 달성할 수는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도 그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양도소득세 처리 방침을 확인했으며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추진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종부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올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면서 “이 다음에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당내 공천갈등 문제에 대해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며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