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희생 불가피해도 개발 가능하도록 숨통은 틔워야"

"떠나는 연천에서 머물고 싶은 연천군을 만들겠습니다." 김규선(60ㆍ사진) 연천군수는 자족도시로서의 산업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떠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연천군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 범위 내에서 연천군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이 가장 낙후지역이라고 하던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됐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7만여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4만5,000여명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20%가 65세 노년층이어서 아기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자족도시로서의 산업기반이 전무하고 자녀의 교육 및 사회ㆍ문화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떠나는 것이다. 남북분단 이후 60여년간을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희생돼온 연천군민들에게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는 고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군민들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존속하는 한 연천군은 점점 낙후되고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낙후의 가장 큰 이유가 중첩 규제 때문인가. ▦그렇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학교ㆍ공공청사ㆍ연구시설의 신증설도 어렵다. 중첩된 규제는 연천군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기라는 논리와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 포함시킨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 ▦연천군이 분단된 국가현실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상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대전에 걸맞은 군사작전 개념을 도입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행정위임지역을 확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과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줬으면 한다. 연천군의 현실과 현주소를 명확히 헤아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범위 내에서 연천군을 제외시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안보 논리에 60여년간 희생돼온 군민들을 위해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3번국도, 37번국도, 경원선전철 연장 사업 등을 계획대로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나. ▦군부대 및 훈련장 이전으로 발생하는 가용 용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 자족도시로서의 산업기반을 구축,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만들고 싶다. 또 자연경관이 빼어난 한탄강ㆍ임진강과 30여만년 전 선사 유적지부터 근대유적지를 아우르는 관광벨트 조성과 잘 보전된 DMZ일원을 안보체험장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각종 규제로 잘 보전돼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물산포지 등을 활용한 굴뚝 없는 산업관광지 개발이다. 연간 약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선사체험국제 교류전 확대와 선사엑스포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지양하는 국제적인 엑스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주상절리 등 아름다운 자연과 숭의전, 고구려 3대성, 경순왕릉 등이 산재돼 있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테마공원ㆍ피셔스마켓ㆍ이색숙박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임진강 하류인 고랑포구에는 역사문화 전시관, 테마파크공원, 고랑포구복원 등에도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방안은. ▦앞으로 기업유치와 무허가공장 밀집지역의 정비를 통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ㆍ장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차사격장 이전부지에 계획된 'Soc Diet Center'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천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같은 중첩 규제가 해소되면 연천군은 자동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